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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 관리 담당자 : 최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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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영북초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안내
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21.06.03 조회수 1038
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10불법찬조금근절대책추진계획.hwp (다운로드 27회) [미리보기]




2021
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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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북초등학교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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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추진 개요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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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방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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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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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영북교육 실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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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 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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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

>

방향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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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생님·학부모·학생 간의 투명성·신뢰성·만족도 제고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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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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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·운영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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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>

·중등교육법33(학교발전기금) 및 동법 시행령 제64

>

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(2019. 7.)

>

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(2019. 1.)

>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2016. 11.)

>

 

>

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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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,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>

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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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위반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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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

>

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 재료비,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

>

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

>

주요 유형

>

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,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>

코치 인건비, 우승 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

>

-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

>

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), 심화학습반 운영, 교직원 선물비, 어린이 신문 등

>

-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>

-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 모금

>

-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>

 

>

. 현황 및 문제점

>

 

>

불법찬조금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

>

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

>

-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,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(경비의 합법화)을 꺼려함.

>

-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

>

-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인식하거나,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또는 자녀의 불이익 발생 우려

>

- 학교발전기금 제도(조성·운영 등)에 대한 이해 부족

>

-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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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구분

>

학교발전기금

>

불법찬조금

>

조성명의

>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
>

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

>

조성방법

>

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조성

>

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

>

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

>

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(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)

>

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

>

사용목적

>

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
>

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
>

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
>

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>

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

>

-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

>

-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등

>

-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(금지) 사항

>

>

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학부모회,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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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 

>

 

>

. 세부 추진 계획

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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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홍보 강화

>

대상 : 교직원, 학교운영위원, 학부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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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 및 연수시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교육 실시

>

- 홈페이지 팝업 게시창 이용 불법찬조금 근절메시지 홍보

>

-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전달 및 학교 내 자생단체 관리 및 지도

>

(매 분기별 학교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: 5,7,9,11월 연 4회 실시)

>

-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등 지침 마련 시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 홍보

>

학교자체 대책 방안

>

- 교직원, 학교운영위원,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연 2회 이상 실시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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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필수대상 : 운동부 담당교사, 운동부 감독 및 코치, 학부모회 회장ㆍ총무, 운동부 학부모 회장ㆍ총무

>

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에 필수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

>

- 가정통신문에 불법찬조금 관련내용 연 2회 이상 발송, 학교 홈페이지 탑재

>

- 홈페이지 팝업 게시창 이용 불법찬조금 근절메시지 홍보

>

- 학교발전기금 예결산내역, 수익자부담경비(학교운동부)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

>

- 공문서 상단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문구 삽입

>

- 교직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신시 처리절차 안내

>
  • 및 학부모에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SMS 문자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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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/ 우리학교는 어떠한 찬조금품도 받지 않습니다.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님에 의한 간식 제공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. /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031-8200-855(불법찬조금 신고센터)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>

불법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활성화로 신고율 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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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[불법찬조금 신고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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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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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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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
>

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www.goe.go.kr)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

>

전화신고

>

(감사관) 031-8200-857~860

>

익명신고

>

hotline@goe.go.kr, 031-2490-999

>

* 한국투명성기구

>

한국투명성기구(www.ti.or.kr)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

>

* 참교육을 위한 전국

>

학부모회

>

홈페이지(www.hakbumo.or.kr) 학교길라잡이 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(02-393-8900, hakbumo@hanmial.net)

>

 

>

 

>

 

>

 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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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(2020. 3. 1. 시행)

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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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

금 액

>

 

>

비위유형

>

처분기준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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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

>

미만

>

500만원

>

이상

>

>

1,000만원

>

미만

>

1,000만원

>

이상

>

>

3,000만원

>

미만

>

3,000만원

>

이상

>

>

5,000만원

>

미만

>

5,000만원

>

이상

>

>

1억원

>

미만

>

1억원 이상

>

찬조금

>

모금

>

>

조성

>

모금

>

강요

>

직접개입

>

경고

>

경고-견책

>

견책-정직

>

정직

>

정직-해임

>

해임-파면

>

간접개입

>

경고

>

경고-견책

>

견책-감봉

>

감봉-정직

>

정직-해임

>

절차

>

미이행

>

부당목적

>

주의-경고

>

경고-견책

>

견책

>

견책-감봉

>

감봉-강등

>

정당목적

>

주의

>

주의-경고

>

경고

>

경고-견책

>

견책-감봉

>

감봉-정직

>

그 외의 경우

>

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

>

찬조금 집행

>

부당한 목적

>

집행

>

모금강요

>

직접개입

>

경고

>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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