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표< 

  < 

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영북교육 실현< 

  < 

  <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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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< 

방향< 

  < 

선생님·학부모·학생 간의 투명성·신뢰성·만족도 제고< 

  < 

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< 

  < 

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·운영 유도< 
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,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< 

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< 

주요 위반 내역< 

▶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< 

▶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 재료비,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< 

▶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< 

구분< 

학교발전기금< 

불법찬조금< 

조성명의< 

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< 

•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< 

조성방법< 

•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․ 조성< 

• 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< 

•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< 

•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(일정액 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)< 

•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< 

사용목적< 

•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< 

•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< 

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< 

•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< 

•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< 

-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등< 

-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등< 

※ 필수대상 : 운동부 담당교사, 운동부 감독 및 코치, 학부모회 회장ㆍ총무, 운동부 학부모 회장ㆍ총무< 

☞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에 필수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 < 

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/ 우리학교는 어떠한 찬조금품도 받지 않습니다. 교내외 활동 중 학부모님에 의한 간식 제공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. /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031-8200-855(불법찬조금 신고센터)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등< 

[불법찬조금 신고처] < 

 < 

금 액< 

  < 

비위유형< 

처분기준 금액< 

500만원< 

미만< 

500만원< 

이상< 

～< 

1,000만원< 

미만< 

1,000만원< 

이상< 

～< 

3,000만원< 

미만< 

3,000만원< 

이상< 

～< 

5,000만원< 

미만< 

5,000만원< 

이상< 

～< 

1억원< 

미만< 

1억원 이상< 

찬조금< 

모금< 

․< 

조성< 

모금< 

강요< 

직접개입< 

경고< 

경고-견책< 

견책-정직< 

정직< 

정직-해임< 

해임-파면< 

간접개입< 

경고< 

경고-견책< 

견책-감봉< 

감봉-정직< 

정직-해임< 

절차< 

미이행< 

부당목적< 

주의-경고< 

경고-견책< 

견책< 

견책-감봉< 

감봉-강등< 

정당목적< 

주의< 

주의-경고< 

경고< 

경고-견책< 

견책-감봉< 

감봉-정직< 

그 외의 경우< 

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< 

찬조금 집행< 

부당한 목적< 

집행< 

모금강요< 

직접개입< 

경고<